정의

청구대상정보

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(법 제2조 제1호)
  ※정보공개법의 ‘정보’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
•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
• 관보·신문·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
•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
• 청구권자
• 모든 국민(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)
• 법인·단체(사법상의 사단·재단법인, 공법상의 법인 등)
• 외국인
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(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)
•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청구대상기관

• 국가기관(행정기관, 국회, 법원 등)
• 지방자치단체(시도 및 시군구, 산하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 등)
• 공공기관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)
• 초·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
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(국민체육진흥공단, 한국은행, 한국방송공사 등)
•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

정보공개 청구방법

•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「직접출석」 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·모사전송」 또는 「정보통신망 http://open.go.kr」에 의하여 제출 가능합니다.
• ‘2인 이상 다수인’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‘1인’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